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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에 "의정협의 재개하자" 재차 요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에 손을 내밀었다. 의협은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전환,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이 정책관은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와 갖는 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의정협의 재개를 이야기한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협은 수년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26일에는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의료현안협의체로 이름붙여진 의정협의는 2020년 이후 3년만인 지난달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번에 열린 24차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용자 측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2-28 11:57:58정책

보건노조, 7월 총파업 예고...간병비·의료인력 확충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14 11:43:52병·의원

녹색병원·보건노조,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직 전환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비정규 제로화를 실현했다.녹색병원과 보건노조는 비정규직 제로화 에 합의했다.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일 파견요역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미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앞서 노사 양측은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임상혁 병원장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녹색병원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노동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경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작년 연말 윤정부가 공공기관 1만 2천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들이 인력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에서 녹색병원의 결단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반영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직 돌려막기 근절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법제화 등을 촉구해왔다.
2023-02-02 10:53:13병·의원

보건노조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계묘년 투쟁 과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계묘년 새해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29일 밝혔다.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말았다.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새해 투쟁 핵심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월 정책대회에서 결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은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화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운동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2022-12-29 11:47:52병·의원

보건시민단체, 여당 압박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노조 등 보건시민단체는 28일 여당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했다.보건시민단체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경실련 등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여당을 규탄했다.이날 보건시민단체는 "여당이 2년전 의정 합의를 핑계로 공공의대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사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까지 의사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며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격차해소, 환자안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보건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측에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2022-11-28 18:24:55병·의원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찬성 우려하는 간무사들…"협회 나서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노조가 간호법 찬성 입장을 공표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간호사 직역만 대변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8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간호조무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간호조무사 대표자 간담회 현장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공표한 것에 대한 소속 현장 간무사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간담회에는 노조 소속 간무사 회원 대표자 및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임원,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과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최대 노동조합으로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간무사 대표들은 노조가 직종 간 찬반 갈등이 심각한 간호법에 찬성의견을 공표하고 지지 활동을 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간호사 직종의 편에 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간무사 대표는 "노조엔 간호사만 아니라 간무사도 조합원으로 있는데, 우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간호법을 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회에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우려를 보건의료노조에 적극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또 노조가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해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보건의료노조와 간무협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부산지역지부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11개 지역지부 설립총회를 개최해 노동조합의 기틀이 갖춰졌다"며 "향후 조합원 가입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10월부터 병원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소속 병원 간무사들도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08-30 11:21:41병·의원

의사 고임금 문제 삼은 보건노조 "의대정원 확대" 주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14일 의협 앞에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고령화와 지역불균형, 임금격차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8년에 걸쳐 투쟁으로 만들어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과"라면서 "국가통계 위상을 부여받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행정자료 통계분석까지 연계해 객관성 문제를 보완했다"고 자평했다.이어 "의사 임금과 타 직종간 임금 격차가 10년째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태조사 결과인 한해 평균 의사 임금은 약 2억 3천만원으로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 간호조무사의 8.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지역간, 직종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와 타 직종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의사 부족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의사협회 인근에서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의 교섭을 촉구했다.노조는 "노동기본권 교섭은 의료기관의 반사회적, 반공익적,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이라고 말하고 "의협, 병협, 치협 거부와 불참으로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노동기본교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정원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불균형 해소, 과도한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당장 의대 정원 확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의 임금은 의원일수록 많았지만 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이고 2010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한 공간에서 일하는 데 의사는 최고임금을,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사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7-15 11:54:13병·의원

여론전 펼치는 보건노조 "중소 의료기관 노동조건 열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중소 의료기관 근로자 노동 실태 여론전을 펼치며 의료단체 교섭 요구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보건의료노조 주최 5일 국회 토론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의생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가 후원했다.정춘숙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중소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이은주 의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은 의미가 크다. 노동 내부의 격차 해소와 연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는 정의당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격려했다.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중소병원은 50명 환자를 2명의 간호사가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중소병원간호사회와 요양병원간호사도 만들겠다. 간호사는 노동자다"라며 보건의료노조 주장에 가세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직종별 협회 도움을 많아 온라인으로 진행한 중소 의료기관 근로자 4058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5%가 연장근무 수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40.7%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6%로 집계됐다.설문 항목 중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응답 비율이 30% 이상이며, '이직하고 싶다'는 답변도 53.6%에 달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중소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교섭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토론회 지정토론에 복지부는 참석했지만 핵심 부처인 노동부는 불참했다.나 위원장은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 날짜를 14일까지 요구했으나, 의료단체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22-07-05 16:11:09병·의원

보건노조, 의료단체에 노동기본권 교섭 첫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중소 병의원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단체와 노동기본권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의료단체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가 의료단체에 요청한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4월~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과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섭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에 의협과 병협 모두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코로나 최 선전에서 희생,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격려해준 국민들이 노동기본교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료단체를 압박했다.
2022-06-27 18:03:00병·의원

보건노조, 임금 7.6% 인상 결렬 시 8월 총파업 투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4천녀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22-06-24 12:05:17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 굳히기 나선 간호사들 5천명 거리행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법 제정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과 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은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적정 환자수 제도화 등을 외치며 공동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양측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보건노조와 간협 공동 주최 12일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 모습.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노정합의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도화와 교대근무제 개선, 불법의료근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림 회장은 "여야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간호법이 검토됐으니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속히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간호교육에 투자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근무 환경과 적정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5천명(주최 측 추산)은 광화문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월 12일 기념해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1972년 제정해 올해 51회째를 맞고 있다. ICN의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간호사, 앞장 서 목소리를 내라, 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이다.
2022-05-13 11:53:49병·의원

보건노조, 지방선거 겨냥 공공의료 확충 여론전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 25일 기자회견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장 나순자)은 25일 오전 11시 노조 사무실 생명홀에서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자회견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대구경북, 충북, 울산경남, 경기, 가원, 서울, 인천부천 등 5월 17일까지 지역본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는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에 ▲전국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강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기관 노동이사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노조 측은 "코로나 사태는 공공의료 중요성과 취약성을 정확히 보여준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70% 이상을 담당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선거 후보들은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전시관을 짓고, 박람회를 유치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선거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에 희망의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순회 캠페인은 노정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활동"이라면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잎을 틔우고 차기 지방정부 핵심 정책과제로 열매 맺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2022-04-25 12:33:42병·의원

보건노조, 임금인상안 7.6% 확정 "6월 협상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04-21 11:59:28병·의원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보건의료계로 '확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를 향한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가 정치권에서 보건의료계로 확산됐다.보건의료노조는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의 지난 3월 인수위 앞 기자회견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자녀의 의대 부정 편입학 논란과 아들 병역 논란이 쏟아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정 후보자가 지난 17일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복지부장관직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 재직 중 딸과 아들이 경북의대에 편입했다. 편입과정에서 딸은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에게 만점을 받았고, 아들은 전년도 떨어졌음에도 특별전형이 신설된 해에 합격해 특혜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또한 아들의 경우, 병역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았으나 5년 후 척추협착증 진단으로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노조 측은 "현재 제기된 내용만 보더라도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시선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았을 때 '아빠 찬스'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해외 친목 모임과 농지법 위반에 대해 정 후보자는 '병원장으로서 불가피한 출장', '농지법 시행 전이라 위법이 아니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가치관과 자녀 특혜로 뜨거운 논란이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을 요구했다.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04-19 11:29:23병·의원

간무협, 곽지연 신임회장 선출…간호법 저지 힘 받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1대 집행부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선출됐다. 그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이었을 때부터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간무협에서도 관련 활동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7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다.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간무협 정관에 따라 함께 출마한 정은숙, 노경환, 오순임, 위현순 후보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회장 선거는 기호 1번 하식 후보와 기호 2번 곽 후보의 이파전으로 이뤄졌다. 곽 후보는 투표 참여 대의원 271명중 66%(총 179표)의 득표율로 92표를 획득했다.곽 신임회장은 "먼저 함께 선거를 치룬 하식 후보도 수고 많았다"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위한 성과를 창출해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어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개선, 변화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가 마무리 될 때 오늘의 약속을 지켰던 회장이라고 기억될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곽 신임회장은 지난해 4월 간호법이 발의 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간무협 회원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반납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그는 현 간무협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까지며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이날 총회에선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및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도 채택됐다.특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심의중인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참석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 허종식 의원,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의원,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행복한재단 정하균 이사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헌신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한 축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권리를 침해하고 간호조무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의료법이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에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간호조무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2부에선 지난 회차 대의원총회와 2021년 정기감사 결과,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와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이에 따라 간무협은 2022년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화 ▲직무교육 활성화 및 교육제도 개선 ▲안정적 보수교육 운영 및 자격신고 운영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사무처 업무 중심 조직 구축 및 임직원 역량 강화 ▲협회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 10개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또 272명의 간무협 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하면서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반드시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과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2022-03-28 11:36: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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